◆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소년보호사건

성남 소년보호사건 변호사

성남 지역 소년보호사건 사안은 통상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수사·처분 판단이나 소년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남 관할 · 소년법 제4조·제32조

성남 소년보호사건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분당·판교를 아우르는 성남지원·성남지청 관할 지역입니다. 성남에서 발생한 소년보호사건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역: 성남 (경기남부)
분야: 소년보호사건(촉법·범죄소년)
근거 법령: 소년법 제4조·제32조
관할 검찰청(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법원(형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조원진 · 김윤서 · 오제혁 · 고지수 · 정주은 변호사

갑작스러운 학교폭력 신고를 접한 성남 지역 학부모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성남 지역 학교의 사안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관할 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수사를 맡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학교가 빠르게 늘어난 지역이 많아, 같은 생활권이라도 학교 소재지에 따라 담당 교육지원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가와 신도시 주거권이 공존하는 경기남부는 학교 안팎을 오가는 사안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치 수준을 다투든 적정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든, 목표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남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소년보호사건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등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입니다(소년법 제4조).
검사는 범죄소년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보호처분: 제1호 보호자 등 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 제5호 장기 보호관찰, 제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제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제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2조).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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