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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사이버폭력 변호사

안산에서 사이버폭력 문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관할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안산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안산 사이버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시흥·광명과 함께 안산지원·안산지청이 관할하는 경기 서남부 지역입니다. 사이버폭력 사건의 수사 관할은 사건 발생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안산 사건이라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처분을 판단하며, 학교 절차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지역: 안산 (인천)
분야: 사이버폭력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관할 검찰청(형사):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관할 법원(형사):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상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김용진 · 기정환 · 권효경 · 김민선 · 강유정 변호사

안산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피해 입장과 행위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사는 안산 관할 경찰서와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되면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학생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서부 신도시권은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된 사안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생활권별로 교육지원청과 형사 관할이 갈리므로,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지 확인한 뒤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안산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사이버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제70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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