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영등포구 · 지하철역

샛강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9호선·신림선이 지나는 샛강역 주변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생겼다면, 학교가 영등포구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확인서 작성 전부터 절차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샛강역 관할 안내

샛강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샛강역 주변 학교의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의 사안조사 결과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위원회 심의 뒤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다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선거리 약 1.2km 떨어진 노량진역은 서울 동작구에 있어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할이므로,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어느 시군구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선
9호선·신림선 (환승역 · 2개 노선)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10.5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11개 교육지원청이 나눠 맡아, 같은 생활권이라도 구가 다르면 심의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영등포구 학교의 사안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 맡으므로, 학원가나 역 주변에서 생긴 일이라도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샛강역처럼 2개 노선이 만나는 역 주변은 다른 지역 학교 학생도 오가는 곳이라, 가해·피해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라면 각 학교의 소재지와 관할 교육지원청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2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5km의 대방역입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샛강역을 포함해 15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샛강역 기준 가장 가까운 상담 사무소는 직선거리 약 10.5km 거리의 서울사무소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으로 확인서 작성 전 쟁점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샛강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샛강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샛강역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의 학교라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노량진역(동작구) 주변 학교는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하는데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행위자의 의도와 별개로 상대 학생이 신체·정신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과 경위는 조치 수준을 정하는 판단 요소이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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