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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사이버폭력 변호사

수원에서 사이버폭력 문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수원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수원 사이버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경기남부 사법의 중심으로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본원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수원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수원지방법원의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지역: 수원 (경기남부)
분야: 사이버폭력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관할 검찰청(형사):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수원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오서진 · 권효경 · 김지아 · 박은경 · 이창엽 변호사

학교에서 사안조사 연락을 받은 수원 지역 학부모라면, 우선 사안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수원의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뤄집니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 등 학생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몰려 있어 학교폭력 사안도 꾸준히 발생하며, 시·군 단위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원 지역 학교폭력 사안을 사안조사부터 심의,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이버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제70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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