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행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지(재량권 일탈·남용)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행정심판
수원 행정심판 변호사
수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치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과 통지받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법
수원 행정심판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경기남부 사법의 중심으로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본원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수원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구별되는 조치 처분 불복 절차입니다. 통상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판단하며, 청구 대상 처분과 관할 기관은 처분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은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며, 사안에 따른 예외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
- 수원 (경기남부)
- 분야
- 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법
- 관할 검찰청(형사)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형사)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김민선 · 권효경 · 박연경 · 이정원 · 김윤서 변호사
수원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피해 입장과 행위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사는 수원 관할 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학원가와 신도시 주거권이 공존하는 경기남부는 학교 안팎을 오가는 사안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통학 거리가 긴 지역도 있어 등하굣길이나 통학 차량에서 일어난 일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수원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행정심판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재결은 청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소·변경하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하로 나뉩니다.
- 청구만으로 조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Issues
수원 행정심판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결론이 나기 전 조치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집행정지)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수원 행정심판 사안 단계별 대응
기간 확인
조치 결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료 확보
심의 회의록·사안조사 자료 등 열람·복사가 가능한 자료를 신청해 확보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행정심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수원 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수원 행정심판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수원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구별되는 조치 처분 불복 절차입니다. 통상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판단하며, 청구 대상 처분과 관할 기관은 처분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은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며, 사안에 따른 예외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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