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 지하철역

정자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2개 노선이 갈아타는 정자역 일대는 여러 학교 학생이 오가는 곳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학교 사안이라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정자역 관할 안내

정자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성남시 분당구 학교의 사안이라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고,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해 보고합니다. 반경 2km 안의 다른 지하철역 2곳도 모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관할 시군구에 있지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이므로 학교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노선
수인분당선·신분당선 (환승역 · 2개 노선)
소재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관할 교육지원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법원(형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까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직선거리 약 9.1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25개 교육지원청이 관할합니다(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별표 9). 두 시·군을 한 교육지원청이 함께 맡는 곳도 있어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시·군 단위로 교육지원청이 정해져, 성남시 학교의 사안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심의합니다. 일반구가 있는 시라도 교육지원청은 구별로 나뉘지 않습니다.

정자역처럼 2개 노선이 만나는 역 주변은 다른 지역 학교 학생도 오가는 곳이라, 가해·피해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라면 각 학교의 소재지와 관할 교육지원청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정자역을 포함해 9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반경 1km 안에는 다른 역이 없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1.4km의 수내역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정자역에서 직선거리 약 9.1km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면 전화·카카오톡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FAQ

정자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정자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정자역이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학교라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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