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 지하철역

야탑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야탑역 인근에서 학교폭력 신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성남시 분당구 학교의 사안을 심의하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서와 의견서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야탑역 관할 안내

야탑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성남시 분당구 학교의 사안이라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고,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해 보고합니다. 반경 2km 안의 다른 지하철역 2곳도 모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관할 시군구에 있지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이므로 학교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노선
수인분당선
소재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관할 교육지원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법원(형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12.5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경기도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원·의정부 본원과 각 지원·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 기준의 수사 기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울로 통학하거나 서울 학원을 오가는 경기도 학생도 많아,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났더라도 학교가 경기도에 있으면 심의는 학교 소재지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야탑역 주변처럼 생활권이 겹치는 곳에서는 사안 이후의 학교생활까지 고려해, 조치 수준과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야탑역을 포함해 9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반경 1km 안에는 다른 역이 없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1.8km의 이매역입니다. 야탑역 기준 가장 가까운 상담 사무소는 직선거리 약 12.5km 거리의 서울사무소입니다. 거리가 있다면 전화·카카오톡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FAQ

야탑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야탑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야탑역이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학교라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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