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가해학생

평택 가해학생 변호사

가해학생 문제로 평택 지역 학교나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확인서와 의견서를 내기 전에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평택 가해학생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안성과 함께 평택지원·평택지청이 관할하는 경기 최남단권입니다. 가해학생 사안의 심의는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평택 지역 학교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고,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지역: 평택 (경기남부)
분야: 가해학생 조치 대응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관할 검찰청(형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할 법원(형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김지아 · 김용진 · 고지수 · 오서진 · 김민정 변호사

평택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피해 입장과 행위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사는 평택 관할 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학원가와 신도시 주거권이 공존하는 경기남부는 학교 안팎을 오가는 사안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단체대화방·SNS 기록이 관련된 사안은 자료의 확보·보존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택 사안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가해학생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제17조 제1항).
의무교육 과정(초등학교·중학교)의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호수별 기재 유보·삭제 요건과 보존 기간은 교육부 지침에 따릅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은 학교생활과 진학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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