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 성남시 중원구 · 지하철역

모란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환승역인 모란역 근처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렸다면,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학교 기준 심의 기관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절차에 맞춰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모란역 관할 안내

모란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모란역 주변 학교의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의 사안조사 결과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위원회 심의 뒤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모란역 반경 2km 안의 지하철역 4곳은 모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관할 시군구에 있지만, 통학하는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다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노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 · 2개 노선)
소재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관할 교육지원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법원(형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10.7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25개 교육지원청이 관할합니다(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별표 9). 두 시·군을 한 교육지원청이 함께 맡는 곳도 있어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시·군 단위로 교육지원청이 정해져, 성남시 학교의 사안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심의합니다. 일반구가 있는 시라도 교육지원청은 구별로 나뉘지 않습니다.

여러 노선이 모이는 역은 학원·상가로 이어지는 동선이 길어, 학교 밖에서 시작된 갈등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1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8km의 태평역입니다.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모란역을 포함해 1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모란역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는 서울사무소로, 직선거리 약 10.7km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으로 확인서 작성 전 쟁점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모란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모란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모란역이 있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학교라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학교에서 신고하면 경찰에도 알려지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은 교직원 등에게 신고의무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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